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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사소송규칙 제9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6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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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가사소송규칙 제9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결
1
태하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일구
1
박철환
1
이명화
1
고영권
1
손지현
1
김용현
1
장서연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4므10370 판결
[이혼및재산분할등]〈재산분할사건에서 시가감정결과의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의 반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008]
이혼및재산분할
가사소송규칙
가사소송법
민법
민사소송법
비송사건절차법
2023년
2. 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22다293937 판결
[약정금][공2023하,1739]
약정금
가사소송규칙
가사소송법
민법
민사소송법
2022년
3. 대법원 2022. 11. 10.자 2021스766 결정
[재산분할등청구][공2023상,43]
재산분할등청구
가사소송규칙
가사소송법
민법
비송사건절차법
4. 대법원 2022. 1. 14. 선고 2021므15145, 15152 판결
[이혼등·이혼등청구의소][미간행]
이혼
이혼등청구의소
가사소송규칙
민법
2018년
5. 대법원 2018. 5. 25. 자 2018스520 결정
[미성년후견인선임및친권상실심판][공2018하,1193]
미성년후견인선임및친권상실심판
가사소송규칙
민법
2010년
6. 대법원 2010. 2. 25. 자 2009스113 결정
[양육자지정및유아인도심판][미간행]
양육자지정및유아인도심판
가사소송규칙
가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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